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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 제정 2006-12-13
 
  ■ 환경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낙동강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과 같은 새로운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관련기관에서 협력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시 처리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 이 규정은 정수장, 하천, 호소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연구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미량유해물질이 세계보건기구(WHO) 및 선진국에서 정하고 있는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 이내일지라도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이에 대한 배출원 추적조사 및 미량유해물질 저감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규정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미량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이물질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 효율적 조치를 위해 발견단계, 대책단계, 대응단계, 장기대책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추진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우선 환경부는 유해물질관리대책 수립, 배출원추적, 처리기술개발, 먹는물수질기준 및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유해물질관리 관리를 총괄하고,
- 국립환경연구원은 유해물질 특성파악, 실험ㆍ분석방법 검증 및 관련기관에 실험ㆍ분석방법 전수교육, 먹는물수질기준 및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검토 등 기술적인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은 하천, 호소에서의 가이드라인 설정,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사후관리 등 해당지역에서의 유해물질관리를 총괄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감시대와 합동으로 배출원 추적조사, 배출원에서의 저감대책 추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협약체결 등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며,
- 정수장은 처리공정을 최적화 하고, 정수원수 및 수돗물에 대한 유해물질 실험ㆍ분석을 담당하게 된다.
○ 또한, 환경부는 환경정책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발견초기 단계부터 배출원 파악, 처리기술 등 유해물질 관리과정 및 유해물질의 검출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학계, 환경단체 등으로 ‘유해물질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 동 위원회를 통해 대책추진사항과 사고대응요령 등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 앞으로 새로운 미량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각 기관별로 이 규정에 따라 분장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게 되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고로, 이번 제정규정은 낙동강본류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어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하고, 부산, 대구, 경남 등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 및 환경단체는 물론 중앙의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자문을 거쳐 제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