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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폐석면도 일반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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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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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하는 폐석면이 일반폐기물로 처리돼 충격을 주고 있어 법개정이 시급하다.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발주하고 건설이 시공하는 이화여대역과 서울대 입구 역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나오는 덕트가 폐석면을 그대로 함유한 채 인천 XX공장에 위치한 용광로에서 처리, 일반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 덕트와 덕트 사이를 이어주는 석면패킹. 덕트 전체를 용융 처리한 후 석면은 일반폐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건설의 최모 현장소장은 “덕트를 비닐로 싸서 석면패킹이 있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반출하고 1500도에서 고온 용융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고온용융처리는 유해한 독성섬유구조를 소실시키고 중금속 등에도 용출되지 않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슬러그를 얻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하나 우리나라에는 고온 특수 소각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석면의 성상은 1650도 이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2000도 이상의 특수 소강로가 없는 이상 수천 년이 지나도 변형이 없다고 한다.
서울시지하철공사 박모 환경팀장은 “하나부터 열까지 관리·감독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시공사에서 내놓은 공사 개요는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고, 용광로에서 열 용융처리한다고 해서 믿고 있었다”며 “폐석면이 노동부에서 허가를 내준 폐기물 업체의 손에 정확히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전했다.
덕트를 최종 처리하는 인천INI 스틸 관계자에 따르면 “덕트에 들어 있는 석면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석면은 녹지 않고 그대로 떠오르게 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떠오르는 석면이 굳어 고형화되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에 ETS컨설팅의 석미희 대표이사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슬레이트 등 석면이 고형화돼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고 돼 있어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석면은 전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2단계인 제품 생산까지 법적인 관리를 수행해왔는데, 문제는 사용단계 및 폐기 절차에서 2~3배 이상의 석면 피해가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석면의 생애는 채굴~제품 생산~제품 사용~석면 폐기로 이어지는데, 단적인 단계마다의 규제보다는 채굴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핸들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석면환경협회 구기영 사무총장은 “1% 이상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비산이 되든 안 되든 성상과 관계없이 지정폐기물로 엄격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하루속히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사무총장에 따르면 “일반매립장에 처리된 시멘트와 혼합된 폐석면이 지각변동이나 개발 등의 이유로 언젠가는 파헤쳐질 때 시멘트의 접착력이 그대로 있을까 하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재 쏟아져나오고 있는 폐석면을 어떻게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할 것인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관계자는 “현행법상 고형화된 폐석면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며 “현재 석면대책 TF위원회가 구성돼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이 나오면 법개정 시에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형화돼 있는 폐석면을 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면 추후 개발이나 지진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폭로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상에 관계없이 폐석면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영구히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재류 중 석면을 함유하는 부분을 보면 서울대역은 건축재의 20%, 설비배관의 55%, 덕트의 55%가 석면을 포함하고 있고 이화여대역의 경우는 건축재의 17%, 설비배관의 55%, 덕트의 55%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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