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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확대 - 차상위 계층도 통신요금 인하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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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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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제뉴스에 나온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통신비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확대 - 차상위 계층도 통신요금 인하 전망
이르면 올 가을부터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폭이 대폭 확대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가 전액 면제됨은 물론 통화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에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 정책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서민 생활과 물가안정 추구하는 경제안정화를 추진하면서 경기위축안될 중장기 대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할인해주던 기존 혜택이 각각 100%와 50%로 늘어납니다.한 달 통신요금으로 3만 원을 쓰는 경우 기본료 만 3,000원은 전액 면제되고 사용료 만 7,000원의 절반인 8,500원만 내게 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40만 원 가량인 차상위계층도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가입비가 면제됩니다.이같은 요금 감면을 위한 연간 필요 자금 5,000억 원은 각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혜택 대상이 373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직접 신고를 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또 기본료 조정이 없어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가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 차상위 계층도 통신요금 인하 전망
현재 65살 이상 노약자와 18살 미만 청소년 등에게만 적용되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전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월소득 140만 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이와 함께 통신사 가입비를 인하해서 요금이 싼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쉽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내일 오전 당정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하지만 통신요금 인하의 핵심인 기본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통신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당정 간에 막판까지 의견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늦어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통신요금 기본료와 사용금액을 감면
늦어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통신요금 기본료와 사용금액을 감면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확정 절차를 밟은 뒤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천원 한도)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에 한해 1가구당 4인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사용금액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요금감면이 되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자 △국민건강보범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받는자이다. 또 △영아교유법에 따라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자가 속한가구원도 포함된다.
이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증명이 가능하며,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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