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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분 오늘부터 청구
신동일 shi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8-02-11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원천징수자(사업주)가 지난해 연말 신고를 마친 사업장은 지난달 개인별 환급세액을 모두 통보한 상태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예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환급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8월부터 세금을 덜 내고 환급을 덜 받는 쪽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혹여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늦게 냈거나 빠뜨려 세금 환급을 놓친 직장인이 있다면 경정청구와 오는 5월 추가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10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7년 연말정산 때 누락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6년 전 누락한 것도 고충처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가 시행되면서 예년과 소득공제조건이나 연봉이 비슷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에 비해 반 이상 줄어 누락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맹이 꼽은 직장인들이 빠트리기 쉬운 소득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이혼, 재혼) △암·중풍·중증 환자 공제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하 배우자 △12월에 태어났지만 1월에 출생신고 한 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 △같이 거주하던 형제·처남·처제의 대학등록금 △본인 야간 대학원 등록금 △회사 연말정산 마감 후 지출한 기부금 등이다. 또 △복잡한 세법과 바쁜 업무 △연말정산 때 출장·해외근무·출산휴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2007년 연말정산 누락분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제기하거나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로 근로소득자가 직접(또는 사업자를 통해) 경정청구서와 누락된 소득공제를 챙겨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청구 기간은 3년이다.
한국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경우 2월10일 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리 3.65%의 환급이자를 더해 환급받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보다 오히려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를 통해 서류 작성이 어려운 근로소득자의 환급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10일 이후에 환급신청할 경우 경정청구와 고충처리를 통해 2002∼2007년(6년)간 놓친 항목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연맹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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