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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제,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현상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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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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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일부 부모들이 보육료 지원제도가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부모들은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을 더욱 세분화해 저소득층 가정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절반 씩 세워 보육시설 이용료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정부 보조금 300여억원과 도와 시.군 예산 300여억원 등 총 600여억원의 예산으로 2만여 명에 이르는 도내 미취학 아동들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 시설 매월 이용료 23만~25만원의 60~70% 수준인 16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기준은 4인 가족 도시근로자평균 임금이 369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5세 아동만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를 하고 있는 일부 부모들은 \"맞벌이 가구에 비해 수입이 적어 불가피하게 자녀를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지원 기준을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평균 임금 369만원 이하로만 단일화, 형편이 더 어려워 아동들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부모들은 지원 기준을 더욱 세분화해 보육료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수입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차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육료를 시설 이용여부에 따라 지원하면서 보육시설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일부 부모들은 \"보육료 지원 기준을 369만원 이하로 단일화하고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은 저소득층 사이에 또 다른 빈인빈 부익부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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