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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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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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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거둔 환경세로 대체에너지와 청정연료 개발을 지원하는 독일의 정책을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때맞춰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에너지관리공단이 17일 개최한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포럼\'에서 독일의 롤프 율리히 슈프렌거 박사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환경세(Eco-Tax)를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신ㆍ재생 에너지 사용량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8% 감축해야 한다.
독일의 환경세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미래 지원금 준비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에 도입됐다. 자동차연료와 산업용 일반연료는 1리터 당 약 30원, 전기는 1kWh당 약 2원이 부과된다. 독일 정부는 환경세로 약 35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 사회보장세금을 2%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 25% 감소 프로그램에 활용한다.
온실가스 배출 25% 감소 프로그램은 오는 2010년까지 신ㆍ재생 에너지 사용량을 두 배로 늘리고 열병합발전소와 에너지 생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에너지절약 투자 기업에게는 저리융자를 제공하며,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해서는 100kWh당 약 23원으로 매입을 보장한다. 이 결과 독일은 이미 지난 2000년에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의 1/3을 달성했다.
올해까지 신차의 연비를 리터당 16.7Km로 향상해야 하는 독일 자동차업계의 노력도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슈프렌거 박사는 강조했다. 석유세율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동시에 오염물질 저 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환급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 1Km 당 12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은 약 25만원을 환급해주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g까지 줄일 경우 추가로 25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고 있다.
슈프렌거 박사는 \"기후변화협약 핵심 과제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문제는 에너지효율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며 \"독일의 에너지 정책도 점차 환경적 이해관계와 상관이 커지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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