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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당 국민부담금 465...39만원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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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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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 25.7%..올해보다 0.5%포인트 상승
재정경제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국민부담률은 25.7%로 올해 잠정치(종합부동산세 수입 포함)보다 0.5%포인트 높아지고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망한 내년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통계청의 내년 추계 인구를 감안하면 내년 1인당 국민부담금은 465만원으로 계산돼 올해 잠정치 426만원보다 39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1인당 세금은 356만원으로 올해 331만원에 비해 25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GDP를 876조9천억원으로 예상했고 내년 인구는 4천849만7천166명로 추계했다.
국민부담금은 세금과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성 `준(準)세금\'을 합친 것을 말하며 국민부담률은 국민부담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1인당 국민부담금은 2000년 290만원, 2001년 316만원, 2002년 351만원, 2003년 383만원, 작년 398만원(잠정)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 국민부담금이 매년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30%와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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