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
 |
2004-01-17 |
 |
| |
| |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선 젱제도(스코핑제도)도입
환경 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를 지역 전문가, 주민, 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평가항목 범위획정의원에서 평가 대상사업지역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중요도등에 따라 필수적인 중점평가 항목 및 범위를 협의 결정토록 함.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법 제 29조(2004. 7. 1)
2.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공개
주민등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다라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법 제 6조의 2(2004. 7. 1)
3.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변경
24시간 균등분배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 설치
∙ 1일 100톤 이상인 경우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 조정조 설치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2004. 1. 1)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