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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망.일조권 사적권리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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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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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서울 여의도동 모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맞은편에 들어서는 35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일주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시공 건설회사등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금지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4월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권이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받지는 않았다"며 "경관 조망은 차단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실에 의한 것으로 일종의 반사적 이익이며 조망자의 사적 권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침해가 없는 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특성상 건축을 계속하는 것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조권, 조망권 침해와 관련해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었으나 본안 소송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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