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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가 78% “노정부 환경정책 비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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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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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환경전문가 10명 가운데 8명이 비관적 전망을 나타냈다.
녹색연합은 8일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환경단체와 지역 풀뿌리 운동가, 교수, 국책·민간연구소 연구원 등 환경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무런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39.4%), ‘경제회복 때까지 환경정책을 우선순위에서 낮출 것이다’(38.4%) 등 비관적 응답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정부와 비교해 참여정부의 환경문제 개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변화없다’ 44.2%, ‘더 나빠질 것이다’28.8%로 부정적 전망이 많았고 ‘좋아질 것이다’는 26%에 그쳤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 정책’에 대해 83.7%가 환경관리능력의 부족, 자치단체의 개발사업 남발 등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환경 대통령을 표방하고도 개발위주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 정부의 실패를 노 대통령은 답습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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